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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2017.1.24)

2017년 1월 24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사업비 산정방식 변경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상향(제26조제1항, 별표3)

  - 참여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을 상향하되 사업비 산정방식을 과제별 방식에서 수행기관별 방식으로 변경

 

2. 참여제한 기간 정비(제48조제1항, 별표4)

  - 수행내용 국내외 누설, 연구부정행위, 사업비 용도외 사용 등에 한해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 제한 기간을 10년까지 합산하도록 하고, 개인명의 출원, 정당한 사유 없는 환수금 미납 등의 경우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참여제한 기간으로 변경

 

3. 고가 장비 심의기구 변경(제8조, 제24조제2항제4호)

  -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시설 장비의 도입을 위한 심의기구를 기존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범부처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평가단으로 변경

 

4. 선정 평가 후 보완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신설(제22조제2항)

  -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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