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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2017.1.24)

2017년 1월 24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진실성 검증시효 폐지(제12조제1항)

  -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 명시를 위해 진실성 검증시효(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를 폐지함

2. 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 강화(제18조제2항)

  -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시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30%이상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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