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1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선(별표 1)
수행기관의 장이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4대 보험 등을 포함하여 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지원 R&D 사업과 관련한 출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 마련(별표 4)
정부 R&D 지원 목적(출연금 매 5억원당 1명씩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불인정 등 조치사항 마련